해마다 전체 사망자의 17%인 170만명이 공해로 죽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스모그 및 미세먼지 퇴치에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왔다.
미세먼지 대선 공약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다만 양강 후보 모두 우리 힘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 문재인 후보는 한.중.일 환경 협약 체결을 대책으로 내놨고 안 후보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뭔가 해보겠다고 했다.
올 1-3월 미세먼지 주의보가 86회 발령했다. 2015년 55회, 2016년 48회 보다 크게 늘었다.
체감 오염 정도도 뚜렷하게 나빠졌다. 환경부는 수도권에 주의보가 발령됐던 지난달 21일의 중국 영향이 86%였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역시 중국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동북아의 겨울철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것은 지구온난화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미국 조지아 공대의 연구 결과가 지난달 발표됐다.
연구팀은 2013년의 중국 대기오염을 분석했다. 그 해 1월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오염은 공기 ㎥당 993PM 까지 치솟았다. WHO 기준치(25PM)의 40배였다. 북반구엔 제트기류가 분다. 북극권-중위도 간 기온 격차로 생긴 바람이 지구 자전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쏠린다.
북극권 기온이 올라가면 기온차가 좁혀지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진다.
그러면 동북아 지역 대기는 정체된다. 지난 겨울도 북극권 수은주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그 탓인지 올 들어 1-3월 비중 초당 2m 미만 풍속 발생일이 29일로 2015년(13일) 2016년916일) 보다 훨씬 늘었다.
중국도 비슷했을 것이다. 중국 오염이 확산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한반도로 넘어올 수 있다. 정부는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로 수도권 공기가 나쁠 때 취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요건을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모두 나쁨일 때로 낮췄다.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강제로 2부제 운행을 실시한다.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스스로 운영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 방문 민간인 차량의 2부제와 민간사업장. 공사장의 조업 단축은 예외로 했다.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초미세먼지 대책 발령요건을 완화한 이번 조치가 2월 15일 비상 저감대책 시행 한 달 보름여만에 추가로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사이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4차례 발령됐지만 정부는 비상조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보완대책을 내 놓은 것은 땜질행정, 탁상행정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차량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조업 단속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없다.
조업단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봄 미세먼지가 극성을 릴 때도 유치원 운동회와 각종 스포츠 행사가 열렸던 사실을 기억한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그해 6월 3일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지난해 말의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였다. 아무런 소용없는 이런 대책 남발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
미세먼지 배출원 실태를 파악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올 해 미세먼지는 지난해보다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공사 현장의 미세먼지 단속 주민들은 공사소음 미세먼지에 고통 으며 살아가는 현실을 행정당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 줄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