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운동 중앙회 회장
‘게으른 공중’이라는 용어가 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긴 채 ‘공적인 이슈’에는 관심을 쏟지 않는 시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여론이 수렴이었다.
일찍이 조지 갤럽은 여론조사를 ‘대표국민투표제’라 지칭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 할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이슈의 쟁점도 모른 채 그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응답하는 표피적인 의사표현이다.
어떤 경우엔 자신의 무지를 노출하기 싫어 모르는 사안을 아는 것처럼 대답하기도 한다.
예컨대 존재하지도 않는 법안의 폐지를 묻는 가짜 설문조사에 무려 1/3가량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조지 비숍의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재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제임스 피시킨의 공론조사이다. 대표성을 갖춘 국민 간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원전과 사용 후 핵 처리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갈등을 빚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국민들은 ‘국외자’로 폄훼되기 일쑤였다.
전문적인 분야로 치부됐기에 논의 과정에 참여할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공론조사를 벌이면 시민대표는 찬반 양측이 벌이는 토론을 지켜보고 제공된 균형 잡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숙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TV 생중계를 통해 양측의 논제를 공부할 수 있다.
199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전력공급을 주제로 실시한 공론조사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를 위해 매월 1달러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지지하겠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두 차례 했는데 공론조사 전과 후의 ‘지지’응답이 달랐다.
조사 전(58%)보다 후(81%)가 23%포인트나 급증했다. 공론조사가 사익에만 매달린다는 평을 들었던 국민들의 “잠재된 공공의 선”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이번에 원전을 둘러싸고 벌이는 공론조사 역시 ‘강한 민주주의’를 공부할 기회로 삼을 만하다.
참담한 재생에너지 성적표는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지만 구호에 그쳤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이마저도 후퇴시켰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철학도 전망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녹색성장을 내걸었으면서도 4대강 개발이란 토건사업에 집중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과 원유 등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뉴타운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원, 주차장, 도서관, 상하수도 시설 등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 돈으로 만들어 준다니 주민으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저층 단독지를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살리기’사업을 1순위로 정하고 전체 사업지 절반인 250곳에 이 사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낙후된 도시를 살리고 기반시설을 정부가 깔아주겠다는 정책 의도는 좋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이 어느정도 시급하고 타당한 것인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떨지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시대를 선포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총리실 산하 녹생성장위를 지속가능발전위에 통합해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및 전력요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