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간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량이 당국에 적발된 것만 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폐기물 불법매립 사례는 107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20만445t이었다.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4년여간 45건(6만4천957t)이었다. 경기에 이어서는 경남(23건·3만2천684t), 충남(11건·2만5천325t), 경북(9건·3만5천349t) 순으로 사례가 많았다.
지난달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민간인통제선 북쪽인 경기 파주시 군내면에 건축폐기물과 오염토가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만 관리하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둔갑시켜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 이 허점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환경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주환 의원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됐는지 지자체장 관리·감독 아래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