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24일부터 8월23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을 홈페이지와 우편 등으로 접수한다. 제출된 제안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수상작은 11월 말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문제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과학적 근거’를 이유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중국 측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 당국은 ‘오염수 방류는 절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처럼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회사는 자신들의 스피커를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상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자가 …
경북도내 이재민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체육관 텐트생활에서 벗어나 호텔이나 모텔 등 여건이 더 나은 숙박업소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제는 이재민들이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이재민대책을 마련하고 재난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급하는 현장형 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최근 열린 재해대책 실국장회의에서 “이제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을 …
정부가 수해 방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작업에 나선다. 글로벌 기상이변과 맞물려 재해·재난이 상시화하는 만큼 기존 눈높이로는 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이다 보니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는 이른 단계다. 다만 기재부는 각 부처와 …
20일 경기 남양주 팔당댐 인근에 호우로 떠내려 온 쓰레기 등 부유물이 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호우로 팔당댐 방류가 지속돼 적체된 부유물이 적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속되는 폭우에 대책이 시급하며 부패 하기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한강 식수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것이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한국 국회의원단이 ‘오염수 반대’ 집회를 열자, 9일 뒤 한국 보수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오염수 지지’ 집회를 벌였다. 그러자 일본의 보수신문이 이들 보수단체의 활동을 조명하고 나섰다.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가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출을 지지하는 집회를 19일 열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6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대남지하차도에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시민 5명이 통제를 뚫고 막무가내로 지나갔다. 매체에 따르면경찰과 남구가 지하차도 양편을 막고 100ｍ 앞에서부터 교통통제에 나섰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S자’ 형태로 차단 시스템의 차단봉을 피해 지하로 들어갔다. 남구 관계자는 같은 날 인터뷰에서 “모두 멀리 둘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막지 말고 비켜라’ 내 목숨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진 이후 서이초 학생 학부모들의 ‘갑질’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서이초 교사들은 “서이초의 민원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도 이런 민원에 시달렸다는 제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21일 최근 수년간 서이초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교사들의 제보를 취합한 자료를 보면 A씨는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아침마다 날아드는 까마귀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쪼아 뜯은 후 내용물을 먹다 사방에 흩뿌리는가 하면, 머리 바로 위로 날며 위협하기도 한다. 놀이터 주변을 맴도는 일도 잦아 아이들에게 덤비지 않을까 부모들은 노심초사다. 주민 김우영(35)씨는 “까마귀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닭 뼈를 물고 가다 아이 머리 위에 떨어뜨려 놀란 적이 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충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