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부터 일본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노량진수산시장 1층에서 만난 상인 김모씨(64)는 한숨부터 쉬었다. 22일 오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접한 상인들은 수산물 판매가 더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노량진 시장 상인들은 다음달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반응이었다. 상인 이상현 씨(62)는 “정부가 일본을 설득해 오염수 방류 …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내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
최근 4년 동안 적발된 국내 대기업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 가운데 약 67%는 건설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 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 610건 가운데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이 410건으로 67.2%를 차지했다. 기업들의 전체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
서울시, 대기환경 훼손한 ‘불법 도장업체’ 51곳 형사입건 서울시는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운영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 이 중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고 있었으며,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43개 위판장에서 유통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까지는 시범 운영한 뒤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검사’를 준비하고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이르면 이달 말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일본 수산청은 오염수 해양 방류 뒤 약 한 달간 원전 주변의 물고기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매일 조사하기로 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원전 반경 10㎞ 범위에서 잡힌 광어 등 최대 2개의 검체를 매일 조사해 이튿날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총 …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업체명 : ㅇㅇㅇ – 업종 : ㅇㅇ 업 – 위반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 위반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0000년경부터 0000.ㅇㅇ.ㅇㅇ경까지 충남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 있는 사육시설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 1개동과 주변 임야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도 …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명 : ㅇㅇㅇ – 업종 : ㅇㅇㅇㅇ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제5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 위반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0. 00.00경부터 2016.00.00경까지 ㅇㅇ사업장에서 약 ㅇㅇㅇ㎥ 모래를 야적하고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검정색 차단막)을 설치하지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 업 체 명 : 00000– 업 종 : 000업–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0000. 0. 00. 경부터 0000. 0. 00. 경까지 충남 00시에 있는 …
주요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지난 11월 14일 환경부∙검찰∙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내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하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고질적인 환경범죄는 물론 각종 측정조작 등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