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환경 훼손한 ‘불법 도장업체’ 51곳 형사입건 서울시는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운영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 이 중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고 있었으며,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
▷ 1급 발암물질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관계자 4명 구속, 20명 불구속 ▷ 약 17만톤의 폐기물을 무단매립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 취득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비소의 법정 기준치의 1.5mg/L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17일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을 이곳으로 정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
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 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실의 원인을 두고 설계 오류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협회는 “사태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인 ‘구조계산 오류 …
손님 대접에 진심인 나라라고 알려진 한국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나라 이미지에 먹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수습은 모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몫이 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태풍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급하게 철수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 대원들은 전국 8개 시도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인솔과 숙소 입소 등 관련 지원 업무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
불볕더위 피해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확산하고 있다. 평균 28℃를 웃도는 수온 탓에 연안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해와 남해 4개 만(灣)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다.이보다 앞서 28일에는 전국 17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부 지역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고수온 주의보가 15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