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불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거주지인 고시원으로 몰리는 주거취약계층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시원이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시원 1만2000여곳에서 15만여명이 거주한다고 한다. 지난해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는 72건에 달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불이 나고 있는 것이다. 고시원에 …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미세먼지가 지난 3월 25∼27일 전국을 뒤덮었다. 미세먼지로 시야는 뿌옇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도 채 안 되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를 시행했지만 시민들의 분통만 더 터지게 했을 뿐이다. 거리에 청소차를 투입하고 공공 대기배출시설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전부였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미국·일본 …
‘게으른 공중’이라는 용어가 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긴 채 ‘공적인 이슈’에는 관심을 쏟지 않는 시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여론이 수렴이었다. 일찍이 조지 갤럽은 여론조사를 ‘대표국민투표제’라 지칭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 할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이슈의 쟁점도 모른 …
해마다 전체 사망자의 17%인 170만명이 공해로 죽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스모그 및 미세먼지 퇴치에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왔다. 미세먼지 대선 공약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어린이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다만 양강 후보 모두 우리 힘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 문재인 후보는 한.중.일 환경 협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