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에 관한 각국의 규정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에 관한 각국의 규정 종이컵, 빨대,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갈수록 증가하는 일회용품 사용량과 이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피해 문제를 줄이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10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