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日 “원전 주변 물고기 매일 조사”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이르면 이달 말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일본 수산청은 오염수 해양 방류 뒤 약 한 달간 원전 주변의 물고기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매일 조사하기로 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원전 반경 10㎞ 범위에서 잡힌 광어 등 최대 2개의 검체를 매일 조사해 이튿날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총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업체명 : ㅇㅇㅇ – 업종 : ㅇㅇ 업 – 위반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 위반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0000년경부터 0000.ㅇㅇ.ㅇㅇ경까지 충남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 있는 사육시설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 1개동과 주변 임야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도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명 : ㅇㅇㅇ – 업종 : ㅇㅇㅇㅇ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제5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 위반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0. 00.00경부터 2016.00.00경까지 ㅇㅇ사업장에서 약 ㅇㅇㅇ㎥ 모래를 야적하고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검정색 차단막)을 설치하지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 업 체 명 : 00000– 업 종 : 000업–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0000. 0. 00. 경부터 0000. 0. 00. 경까지 충남 00시에 있는 …
주요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주요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지난 11월 14일 환경부∙검찰∙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내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하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고질적인 환경범죄는 물론 각종 측정조작 등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
대기환경 훼손한 불법 도장업체 51곳, 형사입건
서울시, 대기환경 훼손한 ‘불법 도장업체’ 51곳 형사입건 서울시는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운영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 이 중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고 있었으며,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
비소 기준치 초과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 1급 발암물질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관계자 4명 구속, 20명 불구속 ▷ 약 17만톤의 폐기물을 무단매립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 취득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비소의 법정 기준치의 1.5mg/L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
“환경사범 꼼짝마”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17일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을 이곳으로 정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
철근 누락’ 고개 숙인 건축사협회…구조기술사엔 ‘뒤끝
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 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실의 원인을 두고 설계 오류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협회는 “사태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인 ‘구조계산 오류 …
조기 철수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분노하는 이유.
손님 대접에 진심인 나라라고 알려진 한국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나라 이미지에 먹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수습은 모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몫이 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태풍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급하게 철수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 대원들은 전국 8개 시도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인솔과 숙소 입소 등 관련 지원 업무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