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지 14~15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국가적 환경·보건 재난이었지만, 법은 끝내 피해자 편에 서지 못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사전 예방도, 사후 책임도 법에 없었기 때문이다. 첫째, 위험을 막는 법이 없었다. 흡입 독성이 치명적인 화학물질이었지만, 당시 법은 ‘흡입 노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지 않았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이 규정한 사전예방 원칙은 제도 속에서 작동하지 …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면 책임은 국가에 있다” 헌법이 국가에 부과한 생명권 보호의무는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방지에 있다. 특히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면 국가는 이를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렵 총기 사용은 바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예견 가능성’은 이미 충분했다 수렵 총기와 …
수도권은 버리고 지방은 숨 못쉰다…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충청도로 내려가 소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충청권은 이를 태우는 ‘환경 부담 이전’이 일상이 됐지만, 이를 총괄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환경당국과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상당량이 충남·충북의 민간 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 처리 체계”를 내세우지만, …
해양정책 현장성 강화 vs 세종 행정도시 기능 약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서 정부의 해양정책 운용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해양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하지만, 세종 행정도시의 기능 약화와 중앙부처 간 협업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교차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종 정부청사를 떠나 부산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을 벗어나 지방 대도시로 완전 …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가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제1차(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수송·농업 및 생활·시민건강 보호·정책 인프라 분야의 61개 세부 대책에 대한 추진 실적과 예산집행률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지난해 세종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로, 이는 기준연도인 2016년 23㎍/㎥ 대비 17.4% 개선된 수치다. 특히 산업 부문 …
준비 없는 정책, 수도권 쓰레기 대란 키운‘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 불능 위기에 놓였다. 정책 시행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를 감당할 공공 소각장 확충은 사실상 전무하다. 기후·환경 보호를 내세운 정책이 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쓰레기 처리 대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
한강·청계천·안양천… ‘보이지 않는 석면 공해’의 실체 서울 한강 여의도공원과 청계천, 안양천 등 도심 하천과 공원 곳곳에서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과 조경석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는 사실이 환경단체의 조사로 확인됐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산책로와 잔디, 하천변이 사실상 석면 노출 위험 공간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다. 석면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입증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
환경단체 성명… ‘주민 건강권 침해, 명백한 환경범죄’ 규정 대기환경법·환경보건법·헌법상 생명권까지 쟁점 확산 국내 주요 환경단체들이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를 두고 “구조적 건강권 침해이자 환경범죄”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기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행 법 집행의 허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과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멘트공장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장기간 주민의 생명과 …
1회용품 폭증의 책임,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과 구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1회용품 공화국이 됐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끼마다 쓰레기가 쏟아진다. 그러나 이 사태의 책임을 시민 개인의 ‘의식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구조를 만든 것은 기업이고, 이를 방치한 것은 정부다. ‘재활용 가능’ 표시는 면죄부였다 기업들은 1회용품을 쏟아내며 ‘재활용 가능’이라는 문구 뒤에 …
매년 가속되는 해수면 상승, 어촌·도시·산업 인프라 ‘위험 수위’ 바닷물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더 이상 학계의 경고나 미래 보고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연안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지난 100여 년간 약 20cm 상승했다. 최근 상승 속도는 연간 3~4mm 수준으로, 과거보다 두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