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일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 범위를 넘어선 불법 재활용을 벌이며, 이를 정상 골재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면, 특정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설비를 가동하며 폐콘크리트와 건설폐기물을 분쇄한 뒤, 이를 모래·자갈처럼 선별해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다.
현장에는 대형 파쇄기와 컨베이어 벨트, 덤프트럭이 분주히 움직이며 마치 정상 골재 생산 공정처럼 위장된 모습이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을 골재로 가공해 유통하는 것은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며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골재는 구조물 강도 저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골재는 품질시험 성적서 없이 건설 현장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불법 선별된 골재는 입도(粒度)나 불순물 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저하, 균열, 침하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골재 품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재활용 골재는 반드시 품질시험과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험 성적서가 없는 제품은 현장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불법 업체들은 이를 무시한 채 값싼 골재를 공급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토양 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분쇄할 경우,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 필요
환경부와 지자체는 현재 불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말고, ▲골재 품질 이력제 강화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범죄에 가깝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해 재발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윤 석 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