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객실, ‘이동하는 밀폐 환경’…감염·해충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미·유럽 항공사 상대로 억대 손배소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 기내에서 빈대에게 물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항공기 위생 관리와 환경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승객은 항공사들을 상대로 약 20만 달러(한화 약 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 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거주자 로물로 앨버커키 …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시공 부실로 공식 확인되면서, 반복되는 지반 참사가 ‘우연’이 아닌 구조적 실패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를 조사한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연약 지반에서 필수적인 흙막이 벽체와 차수 시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굴착이 진행됐다고 결론 내렸다. 흙막이 벽체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며 …
공공공사 안전관리 체계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험대에 오른 지자체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매몰사고가 불법 하도급과 공공 발주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시청 공무원이 개입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확인되며 공공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명동이 연말을 맞아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불빛과 축제의 이면에서는 하루 수십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쏟아지며 도심 환경부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서울 중구에 따르면 명동 일대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평소에도 하루 평균 31톤에 달한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연말에는 배출량이 급증해, 지난해 연말에는 하루 최대 40톤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명동스퀘어 최초 카운트다운 쇼 등 대형 …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지 14~15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국가적 환경·보건 재난이었지만, 법은 끝내 피해자 편에 서지 못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사전 예방도, 사후 책임도 법에 없었기 때문이다. 첫째, 위험을 막는 법이 없었다. 흡입 독성이 치명적인 화학물질이었지만, 당시 법은 ‘흡입 노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지 않았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이 규정한 사전예방 원칙은 제도 속에서 작동하지 …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면 책임은 국가에 있다” 헌법이 국가에 부과한 생명권 보호의무는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방지에 있다. 특히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면 국가는 이를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렵 총기 사용은 바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예견 가능성’은 이미 충분했다 수렵 총기와 …
수도권은 버리고 지방은 숨 못쉰다…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충청도로 내려가 소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충청권은 이를 태우는 ‘환경 부담 이전’이 일상이 됐지만, 이를 총괄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환경당국과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상당량이 충남·충북의 민간 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 처리 체계”를 내세우지만, …
해양정책 현장성 강화 vs 세종 행정도시 기능 약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서 정부의 해양정책 운용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해양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하지만, 세종 행정도시의 기능 약화와 중앙부처 간 협업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교차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종 정부청사를 떠나 부산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을 벗어나 지방 대도시로 완전 …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가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제1차(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수송·농업 및 생활·시민건강 보호·정책 인프라 분야의 61개 세부 대책에 대한 추진 실적과 예산집행률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지난해 세종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로, 이는 기준연도인 2016년 23㎍/㎥ 대비 17.4% 개선된 수치다. 특히 산업 부문 …
준비 없는 정책, 수도권 쓰레기 대란 키운‘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 불능 위기에 놓였다. 정책 시행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를 감당할 공공 소각장 확충은 사실상 전무하다. 기후·환경 보호를 내세운 정책이 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쓰레기 처리 대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