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체감되는 민생 정책” 기대감
“한 달 교통비만 줄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34) 씨는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기대를 나타냈다.
고유가·고물가 속에서 교통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포함하자고 제안하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직장인과 학생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41) 씨는 “유류세 인하보다 훨씬 직접적인 지원”이라며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23) 씨 역시 “교통비 부담이 줄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교통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경기 지역 직장인 정모(38) 씨는 “무료라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 체증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가 도심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 정책이 성과를 낸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2년 ‘9유로 티켓’을 도입해 전국 대중교통을 저가 또는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25% 증가하고, 자동차 통행량도 10% 감소하고, 탄소 배출도 약 180만 톤 감축시키고, 물가 상승률 0.7% 완화하는 등 경제·환경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호주 빅토리아주가 한 달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태즈메이니아주도 통근자 대상 무료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확산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특정 계층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자영업자 최모(45) 씨는 “복잡한 지원금보다 이런 방식이 더 공정하고 체감도 높다”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신청 절차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조 무 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