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숨쉬기 위험하다… ‘대기오염 정체기’ 국민 건강 비상
초미세먼지 OECD 최악권 유지… 산업·교통·도시 난방이 복합 오염원
실내 공기까지 2~3배 오염… “정책은 제자리, 건강 피해는 누적”
한국의 대기오염이 다시 ‘정체기 없는 악화’ 국면을 맞고 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단지·항만·도심 교통·난방 시설 등에서 나온 오염원이 겹치며 국민의 ‘호흡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년째 반복되는 단기대책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일관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초미세먼지 ‘세계 최악권’…수치 개선 없는 10년
환경부와 국제기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5년 이후 사실상 뚜렷한 개선 없이 정체 상태다. 산업·발전·도로·선박 등 복합 배출원이 상존하는 데다 겨울·봄철 국외 유입까지 겹치며 해마다 전국적으로 고농도 주의보가 반복된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충청·전남·경남 산업단지 주변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잇따르며, 전문가들은 “대기질이 더 이상 ‘수도권 중심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보이지 않는 실내가 더 위험… ‘조리·난방·환기 부족’ 3중 악순환
최근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는 가정·학교·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오염도가 실외보다 2~3배 높게 측정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리 과정의 미세입자, 노후 건물의 환기 불량, 겨울철 난방 연료 사용이 공통 요인이다.
특히 노약자·어린이 등 취약층은 실내 체류 시간이 길어 건강 피해가 더 크게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은 ‘파편화’…산업·교통·도시계획 따로 움직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배출 저감대책을 내놓지만, 산업정책·교통정책·도시계획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사업은 예산 부족
항만·공항 선박·항공기 배출 관리 미비
지방 산업단지 규제 사각지대
도심 난방·발전시설 개보수 지연
전문가들은 “대기관리 정책이 1~2년 단위로 변경되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 대기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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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직격탄…호흡기·심혈관질환 위험 상승
서울대 연구진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할수록 천식·기관지염, 심혈관질환,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는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도시 거주 비중이 높아 오염 노출도가 OECD 평균보다 크며, 초등학생들이 미세먼지 주의보로 운동장 활동을 제한받는 ‘일상적 불편’도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 경고 “더는 땜질 안 된다…10년 로드맵이 해법”
전문가들은 단기·부처별 정책으로는 악화되는 대기오염 패턴을 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이라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될 ‘10년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 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