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가격표 붙는 지방정치의 민낯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공천 헌금’ 의혹이 또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구청장 후보는 수천만 원, 구의원 후보는 수천만 원 미만이라는 식의 ‘암묵적 시세’가 돌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공천이 정책·능력 검증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정 지역·정당을 막론하고 공천을 둘러싼 금액표가 은밀히 공유된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구청장 공천엔 5천만 원 안팎, 구의원 공천엔 2천만 원 선이라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실제 수사에서 드러난 액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 커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능력보다 자금 동원력이 관건이 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하지만 폐쇄적 공천 절차, 지역 조직 중심의 권력 구조, 선거 비용 부담이 맞물리며 불법의 유혹은 반복된다. 특히 지역 정치는 중앙보다 감시의 눈이 느슨해 관행화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일부 사례가 드러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품이 현금·차명 계좌·후원금 가장 방식으로 오가면 입증이 어렵다. 이 때문에 실형이나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공천 과정의 투명화. 후보자 정책·윤리 검증 강화. 정치자금 상시 감시. 제보자 보호·보상 확대.를 해법으로 꼽는다. 무엇보다 정당이 공천권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개 경쟁과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상시 점검과 신속한 조사 권한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공천은 선거의 출발선이다. 출발부터 금전 거래가 개입된다면 지방자치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얼마면 되느냐”는 질문이 사라질 때까지, 정당과 사법기관 모두 결단의 시간에 서 있다.
임 홍 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