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일대에서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충광농원 축산 악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강 주민들이 오랜 기간 축산 악취로 일상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매년 200명 안팎의 주민이 지역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추진된 악취 저감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주민 체감도는 낮았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양돈농가의 저감사업 참여율이 낮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분뇨 처리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가 맞춤형 기술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환경공단, 축산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 도입과 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축산악취 모니터링 결과, 액비 순환시설을 운영한 농가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농가 실정에 맞는 기술 적용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강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해야”
김 의원은 계절별·지역별 악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뒤, 부강면을 환경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국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 개선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악취 저감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 농가 시설 개선과 주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서는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당부했다.
세종시 출범 전부터 이어진 고질 민원
충광농원 악취 문제는 세종시 출범 이전 충북 청원군 부강면 시절부터 제기돼 온 지역 대표 민원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주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
악취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환경권 사안으로,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까지 포함한 구조적 해결책을 공식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세종시가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경 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