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잇단 기일 변경과 일정 충돌로 지연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성이 현실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속도라면 구속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개월 동안 본안 심리는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양측의 준비 부족, 증인 일정 조율 실패, 대량 자료 제출 등으로 재판 일정은 계속 밀리는 반면 구속기간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한 전직 판사는 “심리는 멈춰 있는데 구속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을 문제 삼는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쟁점 자료를 늦게 제출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일정 변경으로 기일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 규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가 구속기간을 넘기면 재판부는 석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검찰이 재판을 제때 진행하지 못해 정국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야당은 “피고인 측의 노림수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공세를 펼친다.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정국은 거센 정치적 파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특별기일·연속심리 등 비상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구속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신병 문제는 앞으로 몇 주간의 재판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 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