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현장성 강화 vs 세종 행정도시 기능 약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서 정부의 해양정책 운용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해양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하지만, 세종 행정도시의 기능 약화와 중앙부처 간 협업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교차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종 정부청사를 떠나 부산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을 벗어나 지방 대도시로 완전 이전한 첫 사례다.
“항만·수산·해양환경, 현장에서 정책이 움직인다”
해수부는 이전 이후 항만·물류, 수산업, 해양환경 정책의 현장 대응력이 강화됐다고 자평한다. 부산항과 수산 현장, 해양연구기관, 조선·해양산업과의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연안 생태계 훼손, 기후위기로 인한 어장 변화는 현장을 떠난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며 “부산 이전은 해양정책을 책상 위 행정에서 현장 행정으로 전환한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도 위상 강화와 함께 항만·물류·수산·해양환경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에서는 “행정도시 뼈대 약화” 우려 지속
반면 세종시 안팎에서는 이전 이후에도 행정도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상시 협의 구조가 느슨해졌고, 국회·대통령실과의 거리로 정책 조율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이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은 단일 부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 구상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다른 부처까지 연쇄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전 효과, 성과로 증명해야
환경·수산 분야 전문가들은 이전의 성패는 결국 정책 성과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겼다고 해서 해양오염 대응, 수산업 보호, 연안 생태계 관리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해양환경 전문가는 “이전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며 “해양쓰레기 감축, 미세플라스틱 대응, 어민 보호 정책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양수도 실험, 성공 여부는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동시에 행정체계 재편이라는 정책 실험이다. 해양정책의 현장성과 세종 행정도시의 안정성 사이에서, 이전 이후의 성과가 그 실험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임 홍 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