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을 제한하지 말 것’과 ‘지역별 수급 조정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사재기 방지를 위해 한시적 구매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결이 다른 입장이다. 해당 발언 이후 정부가 마스크 판매 방식과 유사한 제한 정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즉각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판매 제한은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이 없다”며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톤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만큼 수급 불안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 봉투 보유 상황이 다른 만큼, 지자체 간 물량 조정 등 유통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에너지·물류 상황 대응도 함께 주문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선박 26척의 원활한 통과를 지원하고, 필요 시 홍해 항로를 활용한 원유 수송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확산된 ‘긴급재정명령=달러 강제매각’ 등의 해석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가짜뉴스”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관련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관리와 물량 조정으로 대응하되,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구매 제한 조치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 명 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