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류 300여 정 압수…“국내 유통 차단 총력” 정부가 국내에서 은밀히 유통돼 온 사제총기와 불법 총기류를 대거 적발했다. 경찰청과 관세청은 최근 전국 단위 특별 단속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유통·소지에 가담한 사범 19명을 검거하고, 불법 총기류 300여 정과 부품 일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한 사제총기 제작 정보 공유, 3D 프린터를 활용한 부품 제작, …
초미세먼지 ‘좋음’ 192일의 환경적 의미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좋음’ 수준을 보인 날이 192일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다 기록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대기질 개선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건강 보호가 동시에 진전됐다는 신호로 읽힌다. 환경적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배출 구조의 전환이다. 노후 경유차 감축과 전기·수소차 확대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줄였다. 공사장·사업장 비산먼지 …
학교 석면 측정 카르텔…아이들 공기는 서류로만 안전했다 학교 석면 철거 현장에서 실측 없이 ‘기준 이하’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석면 측정 전반에 카르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학교는 가장 엄격한 예방이 요구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공기의 안전보다 보고서 제출에 초점을 맞춰 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석면 철거 현장. …
‘환경안보 전쟁’으로 번지다 지난 6일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미·일 공조에 반발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꺼낸 카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외교 보복을 넘어, 자원을 무기로 삼는 ‘환경안보 전략’의 본격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가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일부 희토류 품목에 대해 대일 수출 허가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전략 자원 …
오염의 땅,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미군 반환 부지였던 캠프페이지의 토양정화 사업이 마무리되며, 수십 년간 이어진 환경오염 논란에 일단락이 찍혔다. 기름류와 중금속 오염으로 ‘춘천의 상처’로 불리던 땅이 정화 절차를 끝내고 새로운 활용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캠프페이지 일대에 대해 단계별 정밀조사와 정화 공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오염 토양을 제거·처리했고, 사후 검증에서도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한 …
수질 개선·서식지 회복이 부른 생태 회복의 신호 서해안 대표 인공호수인 시화호에서 올겨울 혹고니 떼가 얼어붙은 수면 위를 오가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 관측된 혹고니 개체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한때 ‘오염의 상징’이던 시화호가 생태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단체와 조류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추위로 수면 일부가 빙판으로 변했음에도 혹고니들은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인근 개활수면과 …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허위·과다청구 집중 단속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허위·과다청구 집중 단속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일상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일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결국 피해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다수의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실손보험 관련 …
출생부터 흔들리는 아동권리…‘유사 코피노’가 드러내는 제도의 결함 국적·인지·출생신고의 공백에 놓인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답은 제도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찌른다. 이른바 ‘유사 코피노’로 불리는 아이들은 행정 절차의 지연·회피 때문에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의 사정이 아니라, 아동권리를 성인의 법적 행위에 종속시키는 구조다. 아동의 권리는 출생과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
경기 양주시 남면의 한 주방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다행히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9일 오전 9시 40분쯤 남면 경신리 일대 공장에서 시작됐다. 검은 연기가 치솟자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소방은 차량 17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진화 작업은 약 45분 만에 초진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후 잔불 …
공공 소각 89%…비상 대비 교차 반입·저장조 여유 확보 인천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의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인천은 공공 소각 비중이 90%에 육박하며, 직매립 중단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7429톤(t)이다. 이 가운데 공공 소각시설에서 6568t(89%)을 처리하고, 민간 소각업체가 861t(11%)을 맡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