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흔들리는 아동권리…‘유사 코피노’가 드러내는 제도의 결함 국적·인지·출생신고의 공백에 놓인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답은 제도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찌른다. 이른바 ‘유사 코피노’로 불리는 아이들은 행정 절차의 지연·회피 때문에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의 사정이 아니라, 아동권리를 성인의 법적 행위에 종속시키는 구조다. 아동의 권리는 출생과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
경기 양주시 남면의 한 주방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다행히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9일 오전 9시 40분쯤 남면 경신리 일대 공장에서 시작됐다. 검은 연기가 치솟자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소방은 차량 17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진화 작업은 약 45분 만에 초진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후 잔불 …
공공 소각 89%…비상 대비 교차 반입·저장조 여유 확보 인천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의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인천은 공공 소각 비중이 90%에 육박하며, 직매립 중단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7429톤(t)이다. 이 가운데 공공 소각시설에서 6568t(89%)을 처리하고, 민간 소각업체가 861t(11%)을 맡고 …
물티슈 문제는 단순한 하수 막힘이 아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대량 배출원, 하천·해양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대응 역행이라는 삼중의 환경 재난이다.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하수관에서 멈추지 않는다. 잘게 찢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먹이사슬을 오염시킨다. 이는 곧 인간 건강으로 되돌아온다. 합성섬유가 섞인 물티슈는 자연 분해되지 않는다. 하수관에서는 기름때와 결합해 패트버그를 만들고, 처리 과정에서는 미세섬유가 걸러지지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법원 폭력’ 책임 수사 분수령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교사·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집단 폭력의 책임을 묻는 수사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
김용현 무기징역·조지호 20년 등 군·경 수뇌부에 중형 요구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군과 경찰을 동원,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려 한 중대 범죄”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내란 범죄보다도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결심공판에서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거센 외압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결국 준장으로 진급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1일 단행된 군 소장·준장급 장성 인사에서 준장으로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진급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군 수사의 독립성과 법치 원칙을 둘러싼 상징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박 준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당시, …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당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당은 1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해 3선의 한병도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공천 헌금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며 치러졌다. 선거에는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상위 득표자인 한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결선에 …
‘공천’에 가격표 붙는 지방정치의 민낯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공천 헌금’ 의혹이 또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구청장 후보는 수천만 원, 구의원 후보는 수천만 원 미만이라는 식의 ‘암묵적 시세’가 돌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공천이 정책·능력 검증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정 지역·정당을 막론하고 공천을 둘러싼 금액표가 은밀히 공유된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구청장 …
매립지 관리 부실이 부른 참사..사망·실종 속출,구조 작업 난항 필리핀 세부에서 4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 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대형 인명 참사가 발생했다. 도시의 폐기물을 떠받치던 불안정한 매립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쓰레기 관리 실패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지시간으로 최근 세부시 인근 민간 쓰레기 매립지에서 대량의 생활폐기물과 토사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