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뚫는 굉음에 무너진 농심
“기준치 이내” 뒤에 가려진 생명…염소 150마리 떼죽음 고속도로 한 줄을 뚫는 발파가 한 농가의 생계를 통째로 흔들었다. 당진~대산 고속도로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굉음과 진동으로 인근 염소 농가에서 약 15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공사는 계속됐고, 대응은 늦었다. 소음기준치는 지켜졌다는 말만 남았다. 발파 시작 후 축사는 ‘죽음의 공간’으로 사건은 지난 7월 초 충남 당진시 정미면 …
사회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호기 재가동 절차 착수
내년 1월 20일 원자로 기동 목표…후쿠시마 사고 이후 첫 자사 원전 재가동 도쿄전력이 니가타현에 위치한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 6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최종 절차에 들어갔다. 도쿄전력은 24일, 재가동에 앞서 필요한 설비의 최종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내년 1월 20일 원자로를 기동해 재가동한다는 일정이 명시됐다. 규제위원회가 그간 진행된 설비 검사 결과와 안전 …
고양 하수관로 매몰사고, ‘불법 하도급’이 부른 예고된 참사
공공공사 안전관리 체계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험대에 오른 지자체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매몰사고가 불법 하도급과 공공 발주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시청 공무원이 개입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확인되며 공공공사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은 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외면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지 14~15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국가적 환경·보건 재난이었지만, 법은 끝내 피해자 편에 서지 못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사전 예방도, 사후 책임도 법에 없었기 때문이다. 첫째, 위험을 막는 법이 없었다. 흡입 독성이 치명적인 화학물질이었지만, 당시 법은 ‘흡입 노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지 않았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이 규정한 사전예방 원칙은 제도 속에서 작동하지 …
수렵 총기, ‘예견 가능한 위험’ 방지 의무 외면한 제도 공백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면 책임은 국가에 있다” 헌법이 국가에 부과한 생명권 보호의무는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방지에 있다. 특히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면 국가는 이를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렵 총기 사용은 바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예견 가능성’은 이미 충분했다 수렵 총기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료
해양정책 현장성 강화 vs 세종 행정도시 기능 약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서 정부의 해양정책 운용 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해양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하지만, 세종 행정도시의 기능 약화와 중앙부처 간 협업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교차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종 정부청사를 떠나 부산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을 벗어나 지방 대도시로 완전 …
2026년 직매립 금지 선언만 앞섰다
준비 없는 정책, 수도권 쓰레기 대란 키운‘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 불능 위기에 놓였다. 정책 시행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를 감당할 공공 소각장 확충은 사실상 전무하다. 기후·환경 보호를 내세운 정책이 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쓰레기 처리 대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
하수구 막힘, 보이지 않는 위기… 기름·물티슈·노후관이 만든 생활 재난
전국 민원 2배 폭증… “이대로면 지난 여름같이 비 한 번에 도시 기능 멈출 수도” 전문가들 “하수는 도시의 혈관… 지금 손 안 대면 더 큰 사고 난다” 전국 곳곳에서 하수구 막힘이 일상 불편을 넘어 도시 관리의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싱크대 기름, 화장실 물티슈, 노후 하수관이라는 ‘3대 복합 요인’이 겹치면서 시민 생활권 곳곳에서 역류·악취 민원이 폭발적으로 …
생수에서 수돗물의 10배…믿고 마신 ‘청정 이미지’의 민낯 드러났다.
국민이 ‘더 깨끗하다’며 선택해온 생수에서 수돗물 대비 최대 10배에 달하는 미세오염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광고와 포장으로 굳어진 ‘생수=안전’ 공식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생수 시장을 지탱해온 청정·프리미엄 이미지는 사실상 신화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안전연구소가 시중 생수 20종을 분석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유기화합물·나노입자 등 오염 지표가 수돗물보다 평균 6배, 최대 10배 높았다. 특히 페트병 내부에서 떨어져 나온 나노플라스틱의 …
[집중취재] 환경 시민운동의 현장, 이경열 회장을 만나다
사)새환경연합회 경기도회, 현장 중심 ‘환경 감시체계 구축 경기도 전역에서 늘어나는 산업단지 오염 민원, 불법 소각, 미세플라스틱 배출 논란… 이 지점마다 빠짐없이 나타나는 시민환경단체가 있다. 사)새환경연합회 경기도회. 그 중심에는 오랫동안 환경 현장을 지켜온 이경열 회장이 있다. 본지는 최근 환경단체들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경열 회장을 만나, 환경 현장의 현실과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을 집중 취재했다. …